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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Story

강서구 pc방 피해자 심신미약 & 심신미약 사례

내스토리 황금개똥 2018. 10. 19. 17:43

몇일전부터 실시간검색과 포털사이트에 강서구 pc방 살인 관련 피해자가 한 연예인의 지인라는 기사가 올라왔다.

자세한 사건의 내용을 몰라 그저 예능에서 나온 연예인의 과거의 이야기인가 생각했다.

그러나 오늘 피해자의 담당의사 남궁인님이 올린 글을 보고 눈물이 날정도로 화가 났다.


21살의 청년이 이토록 잔인하게 생을 마감할 수 있다는 말인가?

도무지 이 세상이 이해가 안된다.


피의자는 심신미약으로 우울증약을 복용하고 있었고 온전한 정신이 아니기에 이를 감안한 형벌의 면죄가 적용된다는 루머가 돌기시작하자 국민들은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 '심신미약자 처벌 강화의 의지'를 확실하게 주장하고 있다.



심신미약이 뭐길래 사람을 무자비하게 해놓고도 그 법망을 피해갈 수 있는걸까?


심신미약 및 심신박약

심신미약은 시비를 변별하고 또 그 변별에 의해 행동하는 능력이 상당히 감퇴되어 있는 상태를 말한다고 한다. 민법상으로는 심신박약과 같은 뜻으로 특이한건 심신미약도 심신상실과 마찬가지로 정신의학의 관념이 아닌 법률상의 관념으로, 인정이 법관에 의해 행해지고 심신미약자는 한정책임능력자로서 그 형이 감경된다고 한다.

*참조: 네이버 지식백과

강서구 pc방 피해자 신씨는 피의자와 사소한 다툼을 벌였고 이에 피해자가 신변상에 위협을 느껴 경찰에 신고도 했지만 결국 끔찍한 일을 당하게 된것이다.


조현병 급작스런 살인마 

조현병의 원인과 사회적 문제

http://dogsstory.tistory.com/82


담당의사였던 남궁인 의사는 본인의 SNS에 그 날의 참혹함으로 인해 본인의 심경이 얼마나 괴로웠는지를 표현했고 이에 사건의 참혹함이 더욱 자세히 드러나며 확산되었다. 한편으로 주변의 지인들은 그의 신변 노출됨에 의한 보복이나 또다른 피해가 있지 않을까 많은 걱정을 하고 있다.


피해자 담당의 남궁인 의사 SNS


이 사건을 통해 심신미약으로 인해 범죄자 및 사례가 회자되고 있다.


심신미약 사례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입에 다시 담기도 힘든 오랜시간 모두를 힘들게 했던 조두순 사건이다.

최근들어 연예인 이서원씨도 음주 후 성폭행을 저지른 후 음주 심신미약을 주장했다고 한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18일 CBS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울증으로는 감형되지 않는다 피의자가 자신의 끔찍한 범행 책임을 줄이고자 병력을 이용한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 그는 심층적인 정심감정 등을 추가로 하면서 따져야 상황이다.

*참조 기사: http://www.segye.com/newsView/20181019003106


또한 덧붙여 정신질환이 정신과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과 재판 중 형사책임을 면할 정도냐 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문제고, 걱정스러운 결과가 초래되지는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이미지 캡쳐


한간에는 피의자 조선족이라는 이야기도 돌고있다.

범죄에 사용한 도구의 모습이 한국인이라고 보기에 너무 전문적었고 피시방에 회원명이 중국명이었다고 한다.

난민에 대한 안좋은 인식으로 국민들을 더욱 분개시키지 않을까하여 은폐하는 것이라고는 하지만 근거가 없는 루머일 수 있기에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될 것이다.


억울한 피해자와 가족 그리고 지인들을 위해 반드시 이번 사건을 확실하게 규명되고 처벌되어야 할 것이다.

조두순 사건 강서구 피시방 사건 등 심신미약이라는 가면을 쓰고 세상을 악으로 모는 일들은 더 이상 발생되어서는 안된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부디 세상에 이루지 못한 꿈을 꼭 이루시기 바랍니다.


혹시, 주변에 사이코패스 같은 사람 없나요?

쉬~ 조용히 확인해보세요!  

http://dogsstory.tistory.com/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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