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산분리란 뜻 은산분리 완화 소비자 혜택?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서울시청 시민청에서 열린 인터넷 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 간담회에서  '은산분리 완화' 인터넷은행에 대한 규제를 완화한다고 발표했다.

발표를 통해 인터넷 전문은행 규제 혁신이야말로 고여 있는 저수지의 물꼬를 트는일이라고 말했다. 

이에 시민단체와 범진보 진영에서는 산업자본의 위기가 금융과 은행으로 전이되는 시스템 리스크를 엄청 키울 수 있다고 반대의 의견을 보이고 있다.

은산분리란 정확하게 무엇일까?

이 제도가 시행되면 어떤일이 일어나고 반발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리서치하고 생각해보기로 했다.

은산분리란? (銀産分離)

산업자본이 금융시장을 잠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산업자본은 의결권이 있는 은행 지분을 40%까지만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 제도

즉,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을 분리하여 기업이 은행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막는 제도이다.

이는 기업이 금융자본을 잠식할 경우에 발생하는 불공정한 일들을 염두에 둔 조치라고 보면 된다.

국내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의 8% 지분을 가지고 있는 KT가 은산분리 제약에 막혀 4%만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케이스이다. 

이 때문에 케이뱅크의 대주주는 우리은행이고 카카오뱅크의 대주주는 한국투자금융인것이다.

*참조:네이버 지식백과

이 제도가 시행되면 소비자 혜택은?

자본이 부족하여 대출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고 대출을 중단을 반복했던 것을 유상증자를 통해 확실한 실탄으로 신규상품과 서비스를 더욱 적극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케이뱅크 금융업계 관계자는 말한다.

1. 국내 은행들의 수수료 인하 및 금리 경쟁 치열 가능

2. 대출 금리는 인하되고 예금과 적금의 금리가 인상될 가능성

3. 신용등급이 4~8등급인 중신용자 대출 자본금 확대 가능성

4.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 제공될 가능성

*참조: http://www.zdnet.co.kr/news/news_view.asp?artice_id=20180808085645&type=det&re=zdk

이를 반발하는 이유?

시민사회 분야, 참여연대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연)은 은행에서 부실 사태가 발생한다면 이는 단지 특정 기업의 몰락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며 은산분리 규제의 완화를 반대하고 있다.

인터넷전문은행은 물론 핀테크 산업이 가장 많이 발전한 나라는 미국인데, 미국은 은산분리 대원칙을 제대로 지키는 나라라며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지적했다.

그들의 말인 즉, 핀테크의 발전은 고객편의를 위한 것이고 금융혁신과 일자리 창출 등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아니라는 우려된 말인것이다.

*참조: 국민일보

한편 은산분리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카카오 주가가 전날보다 2.08% 오른 강세를 보였다고 한다.

누누히 말하지만 제도는 국민을 위해 있다는 것을 망각하지 않았으면 하다.

결국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싸움이 아니고 시대의 변화에 따라 국민에게 더 좋은 혜택으로 삶의 안정을 찾도록 희망을 안겨주는 제도로 자리 잡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드루킹이 뭔데 나라가 들썩들썩?

자세한 뜻 알아보고 이해하자!  

http://dogsstory.tistory.com/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