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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뱅크 (1)
은산분리란 뜻 은산분리 완화 소비자 혜택?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서울시청 시민청에서 열린 인터넷 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 간담회에서 '은산분리 완화' 인터넷은행에 대한 규제를 완화한다고 발표했다.발표를 통해 인터넷 전문은행 규제 혁신이야말로 고여 있는 저수지의 물꼬를 트는일이라고 말했다. 이에 시민단체와 범진보 진영에서는 산업자본의 위기가 금융과 은행으로 전이되는 시스템 리스크를 엄청 키울 수 있다고 반대의 의견을 보이고 있다. 은산분리란 정확하게 무엇일까?이 제도가 시행되면 어떤일이 일어나고 반발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리서치하고 생각해보기로 했다.은산분리란? (銀産分離)산업자본이 금융시장을 잠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산업자본은 의결권이 있는 은행 지분을 40%까지만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 제도즉,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을 분리하여 기업이 은행을 ..

궁금한 Story 2018. 8. 8.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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