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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1, 2차 테러 캐치올(Catch all) 제도때문?

지난 주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일본은 한국의 수출통제제도가 미비하다는 이유에서 배제를 단행하였는데요. 캐치올 제도(수출통제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캐치올(Catch all) 제도란?

무기 전용가능성이 있는 전략물자를 무기 제조가능성이 있는 국가에 수출할 수 없도록 통제하는 제도입니다.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라고 하는데요. 전략물자가 아니더라도 대량파괴무기 등으로 전용 가능성이 높은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재래식무기 확산 방지를 위한 바세나르협정 등 다자간 전략물자 통제 체제 4곳이 정한 통제 품목 이외의 물자에 적용되는데요. 1996년 발족한 바세나르체제는 군수 물자만 통제 대상으로 했지만, 민간용 수출도 통제할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규제 범위가 넓어진 이 제도가 생겼다고 합니다.

 

이 제도는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깐깐하게 적용하고 있는데요.

정부는 캐치올 제도를 한국이 더 엄격하게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영상으로 더 자세히 보기!! https://youtu.be/Kh-Z2i2H4PA

 

한국의 캐치올 제도 적용

우리나라는 2001,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 가입 후 2003, 전략물자수출입 통합공고에 캐치올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그 후 2007년 근거 규정을 대외 무역법에 포함해 법률로 격상시켰습니다.

또한, 백색국가에 캐치올 제도 3대 요건 중 두 가지인 인지(Know)’, ‘통보(Inform)’를 적용하고, 비백색국가에는 여기에 의심(Suspect)’을 더한 3개 요건을 모두 적용하고 있습니다.

 

2017년 최근 채택된 무기거래조약 참여 및 발효 등 국제 전략물자 수출통제에 참여하고, 국내 제도 정비도 마친 상태입니다. “일본정부가 우리나라의 캐치올 제도를 문제제기하고 싶고, 관련 증거를 제시한다면 언제든 양자협의에 응할 준비가 됐다고 합니다.

 

백색국가 제외에 따른 영향력

백색국가에서 제외되면 1120개에 이르는 전략물자가 기존과 달리 까다로운 심사를 받게 됩니다. 전략물자가 아니어도 수출자가 우려할 만한 용도로 수출될 것을 알거나, 정부가 이런 취지로 허가가 필요함을 수출자에게 통보한 경우는 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화이트국가에 대한 수출허가는 제출 서류, 심사 기간 등에서 완화된 기준이 적용되는데, 한국은 이 달 말부터 일본으로부터 수입 절차가 더 까다로워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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