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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 일본 각료회의에서 결국 한국을 제외하는 화이트리스트 제외를 의결했습니다.

지난 7월 말경 일본정부가 한국을 8월 2일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하기로 방침을 내린 후 약 1주일 만에 확실하게 의결이 된 상황입니다.

 

화이트 리스트란? 수출절차 간소화 대상리스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한국이 화이트 리스트 대상리스트에서 빠진다는 것은 수출시 관련 절차를 간소하게 하여 우대했던 국가가 신뢰도가 떨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https://youtu.be/FMUK8-_g_ao

<일본이 한국에 수출을 규제한 품목>

일본이 201974일부로 한국에 수출을 규제한 품목은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그리고 불화수소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생산에 필요한 핵심 기초소재입니다. 우리나라 수출 주도 품목 1위가 반도체인데, 각 소재에 대한 일본의 점유율은 90%에 육박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타격이 심각한 것입니다.

 https://youtu.be/ci2IGzx6TxU

<수출규제를 단행한 진짜 이유> 1탄!

일본은 규제를 단행하며 한일 간의 신뢰가 심각하게 손상되었다’, ‘전략물자가 유출되어 수출관리에 부적절한 사안이 발생했다라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1.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 보복과 기타 과거사 문제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 노동인력과 군인 780만 명 이상이 동원됐고, 수십만 명의 한국인이 작업장에서 사망했습니다. 일본은 1965년 한일 협정으로 개인적 배상을 회피했지만 20181030일 이에 대한 배상책임 청구권을 대법원이 인정했고, 이를 두고 일본은 신뢰가 손상되어 무역 우대조치를 못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또한, 이와 비슷한 문제로 위안부 협정도 있습니다. 20151228, (10억 엔) 줄 테니 더 이상 언급하지 말라는 식의 위안부 협정을 맺었는데요. 일본이 우리나라의 외교적 약점을 잡아 진행한 것이며, 피해자의 동의 없이 진행했다는 점을 들어 다시 위안부 문제를 들추자 이미 해결된 문제라며 뻔뻔하게 나오고, 보복까지 단행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와 독도 문제도 포함된 갈등의 심화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2. 일본 참의원 선거

현재 아베는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 보수층의 표심을 잡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극우 성향인 아베 정권은 북한을 이용해 국민의 불안 심리를 자극하여 지지율을 높이는 전략으로 사용합니다. 이에 우리나라로 수출된 반도체 소재들이 북한으로 유출되어 군사용도로 전용되었다며 반도체 부품 수출규제 카드를 꺼내 든 것입니다.

 

3. 한국 경제발전 견제

현재 일본은 세계 3위의 경제대국이지만, 한국의 경제성장이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어서 이를 견제하기 위해 수를 썼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수출에 의존하는 나라이고, 수출을 주도하는 1위 항목은 반도체이기에 반도체를 공략함으로써 우리나라 경제 전체에 타격을 입히려는 계획인 것입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반도체 부품을 80%이상 일본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에 착안해 이를 노린 것입니다. 또한, 반도체 부품만이 아니라 전략물자 수출을 우대하는 화이트 국가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2차 제재를 준비 중이라는 언론보도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 한국은 경제적 타격을 크게 받고 국제적 신용이 하락하는 일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개헌을 통한 군대 부활

세계대전 패전국가에 대한 평화 협정으로 인해 일본은 현재 군대를 보유할 수 없으며, 자국 보호 활동을 위한 자위대만 허용된 상황입니다. 아베가 북한으로 전략물자 유출이라는 이유를 대는 것은 헌법을 개정해 군대를 부활시킬 수 있도록

명분을 제시한 것이란 해석이 있습니다. 결국 군사력을 키우기 위해 한국을 이용하는 것이지요.

 

이상으로 일본이 반도체 수출규제를 단행한 속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우리나라 시민들이 불매운동을 열심히 참여하고 기업도 탈일본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어서 일본이 당황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정부적 차원에서 더 적극적인 대응을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의 상황을 지켜보고 관련된 소식을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수출규제를 단행한 진짜 이유> 2탄!

https://youtu.be/PwvqqNSbqG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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