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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ld Story

미중 무역전쟁, 한국은 문제 없나?

내스토리 황금개똥 2018.07.12 08:00

최근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으로 주변국이 불똥 튈라 노심초사다.


지난 7월 6일 미국 무역대표(USTR)는 340억 달러(약 39조원) 규모의 중국산 제품 818개 품목에 

25%의 높은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USTR로고: https://ustr.gov/


관세 부과 방침이 정해진 500억달러(약 56조원) 가운데 나머지 160억 달러 규모의 284개의 품목은 

2주안에 발표될 예정이라고 한다.

무역전쟁이 시작됨을 알리는 포문을 연셈이다.

500억 달러는 지난해 미국 무역 적자 금액 3천750억달러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주요 제품은 중국산 의약품, 산업로봇, 정보통신 장비, 항공우주, 반도체 등이다.

살펴보면 주로 중국 정부의 핵심 육성산업 관련 제품이 포함되었다. 


중국 상무부 이에 대해 성명을 통하여 "WTO 규칙을 위반한 것'이라며 비판하였고 바로 맞불 보복 관세를 미국산 대두와 자동차 등 106개 품목에 대한 대응할 것이라고 예고한 상태이다.

또한 이러한 갑작스럼 미국의 초치는 세계 공급을 위협하고 및 경제 회복의 속도를 저해하여 세계의 혼란을 촉발하게 되는 행위라며 비판했다.

그리고 중국은 즉시 세계무역기구(WTO)에 상황을 보고할 것이며 자유무역체제를 수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https://www.wto.org/


미국이 갑자기 높은 관세를 부과한 이유?

이유는 앞서 잠깐 이야기한것과 같이 미국의 무역적자가 계속 늘어가고 있기때문이다.

트럼프 정부는 대중 무역적자를 줄이기 위해 이러한 조치를 결심하게 된 것.

지난 5월 미국의 무역적자는 431억 달러로 이 가운데 중국 무역적자가 320억 달러 규모로 확인된다.

중국 외 관세 부과 나라는?

유럽연합(EU)과 캐나다, 메시코, 오스트리아, 러시아, 스위스에 수입산 철강제품 25%, 알루미늄 제품에 10% 관세를 부과했다.

미국의 중국과 유럽연합에 더 강력한 관세를 부과하는 이유는 철강 70%를 수입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철강 생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국은 계속하여 가격 인하를 하지 않고 유럽연합은 세금의 문제를 회피하고 있는 문제가 지금의 사태응 야기시켰다고도 한다.

7월 6일 중국의 맞불 보복 관세 이후 상태는?

미국이 10일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200억달러의 중국 수입품 6000개의 목록을 발표했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2개월 정도의 검토를 거쳐 8월 31일 이후 최종 결정이 내릴것으로 발표했다. 

아마도 9월부터 발효될 것이라 생각한다.


사실 트럼프 정부의 관세 부과 정책은 세계의 여러나라에 타격 뿐 아니라 미국 내에서도 우려의 소리가 크다.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미국 상공회의소에서도 "관세는 명백히 세금이다. 추가로 200억 달러의 물건에 세금이 붙으면 미국의

가정, 근로자들은 일상에서 소비하는 물품이 인상되오 고르란히 소비자가 부담해야 한다" 라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 사이코 같다구요?

쉬~ 진짜 사이코패스가 누구인지 확인해보세요!  

http://dogsstory.tistory.com/43


전반적인 미중 무역전쟁의 흐름을 살펴봤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가장 큰 관심사는 한국이 받게 될 영향 아닐까?


미중 무역전쟁에 한국은 문제 없나?

미국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미중 무역전쟁의 후폭풍은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벨류체인 통합도가 높은 국자들이 가장 먼저 타격을 입을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고 한다.


글로벌 자산운용사는 경제 모델 분석을 통해 한국은 글로벌 무역전쟁에 취약한 10개 국가 중 6번째에 해당된다고 발표했다.


*https://www.am.pictet


또한 로이터 통신에 의하면 룩셈부르크, 대만, 슬로바키아, 헝가리, 체코, 한국, 싱가포르 순인데 이중 중국과 미국에 가장 크게 연관있는 대만과 헝가리가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도 피해는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했는데 이는 경제의 대외의존도가 높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세계 부가가치 사슬에서 높은 위치를 점한 나라가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미국과 중국의 싸움으로 끝날 것이다, 11월 대선을 두고 진행되는 것이다, 한국은 다행히 잘 피해갈 것이다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다.


미리 걱정해서 해결되는 일은 없겠지만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한국 또한 세계에 글로벌 도미노 피해 없이 잘 마무리 되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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